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간편했습니다.
하지만 5월 20일부터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행연습 기간 입니다..
이제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건강보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그럼, 신분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여전히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건강 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의원, 병원, 요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해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는 최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제의 심각해 지겠죠?
이는 건강 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공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라고 합니다.
최근 부정 수급이 증가 했다고 합니다.
약국에서도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가짜 뉴스 입니다.
병원에서 이미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 했기때문에
따로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분증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카드
앱을 대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설치해야만 병원에서도
본인이 확인이 된다는 얘기가 떠도는데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굳이 안 깔아도 됩니다
작년에 개정되어 제 12조 건강보험증 항목을 보면
모바일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라고 정확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민등록법 25조가 개정돼서
모바일주민등록증 역시 실무를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카카오지갑신분증 , pass앱신분증이나 , 정부 24 어플,
삼성페이에 있는 운전면허증 ,이런 거 싹 다 병원에서도
공식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편하겠죠.
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기를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나,
비급여 비용을 선불로 납부하시고 2주 이내에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19세 미만 환자 및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하며,
6개월 이내에 이미 같은 병원에서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의 치료를 유치하고 건강 보험료 누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
이러한 규정의 효과적인 구현을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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